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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2012.08.14 84p
국회예산정책처는 8.10일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경제현안분석 제76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함.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의 장기화로, 기금고갈시점이 행정부가 제2차 국민연금재계산 시 발표했던 2060년에 비해 7년 당겨질 전망임.

- 국민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간의 불형평성 등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대안으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조치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개혁도 동반될 필요성을 강조함. 기초노령연금은 후세대의 부담을 감안하여 취약노인층에 대한 공공부조형 방식으로 개편하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안」과 「현재의 수급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대안」을 각각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