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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6.10.19 75p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고 10.20(목) 밝혔다.

-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하였음.

-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하였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개정하였음.

-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1. 대출계약철회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2. 휴면예금출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3. 기한이익상실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4. 개정 저당권설정계약서 전문
5. 개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문
6. 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전문
7. 개정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전문
8. 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문
9. 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