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2016년 「검사ㆍ제재개혁」 현장 체감도ㆍ만족도 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2016.10.27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0.26일「검사·제재 개혁」현장 체감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검사ㆍ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실태조사를 함.

- 인터뷰 결과, ’15.11월 1차 조사에 비해 검사ㆍ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려면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참고>
1. 제재개혁 이행을 위한 금융법 개정 주요내용
2. 「검사・제재 개혁방안」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