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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16.12.29 117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12.29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 리스크 관리 ▲ 민생안정 ▲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의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음.
- (경기·리스크 관리) 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할 것임.
- 중점 추진 과제 내용으로는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 총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 '소비심리 조기 회복 및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 강화', '대외부문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노력 강화' 등임.
- (민생안정)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를 완화하기위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에 집중하고 부문간 상생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중점 추진 과제 내용으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연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 취업 지원 강화', '공정 일터 조성, 불법고용 방지 등 저소득층 임금소득 보완', '복지제도를 재점검하여 저소득층 1~2인 가구, 노인가구 등 지원 확대' 등임.
-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임.
- 중점 추진 과제 내용으로는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구축,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촉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혼 개선, 양육부담 경감 등 단계별 지원 확대' ,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 고령사회 준비 가속화' 등임.
<별첨>
1.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109개 과제-
2. 2017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3. 2017년 경제전망
-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 리스크 관리 ▲ 민생안정 ▲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의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음.
- (경기·리스크 관리) 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할 것임.
- 중점 추진 과제 내용으로는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 총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 '소비심리 조기 회복 및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 강화', '대외부문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노력 강화' 등임.
- (민생안정)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를 완화하기위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에 집중하고 부문간 상생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중점 추진 과제 내용으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연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 취업 지원 강화', '공정 일터 조성, 불법고용 방지 등 저소득층 임금소득 보완', '복지제도를 재점검하여 저소득층 1~2인 가구, 노인가구 등 지원 확대' 등임.
-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임.
- 중점 추진 과제 내용으로는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구축,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촉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혼 개선, 양육부담 경감 등 단계별 지원 확대' ,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 고령사회 준비 가속화' 등임.
<별첨>
1.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109개 과제-
2. 2017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3. 2017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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