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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7.19 198p 정책해설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2017.7.19(목) 발표하였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음.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음.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음.
-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 선정했음.
-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음.
<별첨>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음.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음.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음.
-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 선정했음.
-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음.
<별첨>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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