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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17.07.25 50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7.25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확정·발표하였다.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하였으며,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안정 및 정책 인프라 혁신을 기반으로 한 ▲ 소득 주도 성장 ▲ 일자리 중심경제 ▲ 공정 경제 ▲ 혁신 성장 등의 4대 분야·10대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음.

- (리스크 관리)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시장·한계기업 위험요인 관리, 생활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

- (정책 인프라 혁신) 재정·공공·정책금융 등 정책 지원체계를 원점 재검토하여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함.

- (소득 주도 성장) 경제정책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함.

-(일자리 중심 경제)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 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

-(공정 경제) 공정경쟁 촉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욕 제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강화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 주요 과제는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빈곤층 소득지원 강화, '도심내 공적임대 대폭 확충 및 주택파이낸싱 시스템 개편, '지역 일자리 만드는 기업 최우선 지원,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개별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신통상전략 수립' 등임.

- '17년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전년보다 개선된 3.0% 성장, '18년은 투자가 다소 둔화되나, 일자리 확대.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3.0%성장을 예상함.

<별첨>
1. 주요 과제
2. 2017년 상세 경제전망
3. 실행계획(Action Plan)
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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