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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2019.03.14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화),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②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先) 지급거절 후(後)지급체제 도입 ③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④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⑥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⑦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임.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였으나,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붙임>
1. 유가보조금 제도 개요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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