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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19.04.12 7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12.(금)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금일 9시)하였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후속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15일(월)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4.25 예정), 국무회의(4.30 예정)를 거쳐 5.7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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