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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2019.09.24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9.24.(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합동 단속·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함.

- 아울러, 단속범위를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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