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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2019.10.10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10.(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됨.

- 아울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하여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함.

<참고>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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