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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12.09 5p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9.(월)부터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임.

-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함.

-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점검함.

<참고>
1.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개요
2.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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