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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9.12.24 7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2.24.(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0년 246억 원)을 신설함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하여 공동근로 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연결(매칭) 지원율을 100%까지 확대함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원 금액과 기간도 확대함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까지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함.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은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되어 연령 제한을 폐지함.

<붙임>
1. 법령안 주요 내용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3.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사업 제도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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