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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미래전략과 2019.12.23 4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2.23.(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1-’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3차(‘21-’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하였음.

-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하였음.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이번 총회 주요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하여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행규칙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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