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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2019.12.24 16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 개선 ▲체납보험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5년→10년) 등임.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후 비교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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