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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19.12.24 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함.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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