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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19.12.24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었음.

-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음.

<참고>
1.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개요
2.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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