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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19.12.24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하였음.

-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됨.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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