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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 2019.12.24 2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임.

-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함.

-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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