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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경험, 점주의 수익 증대에 도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2020.01.30 1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2,000개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29.(수)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가맹분야 전반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정책 만족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점주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16년 64.4%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93.6%)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들은 사전 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92.2%), 동의비율은 70%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점주들은 문제가 있다(29.5%)고 보며, 그 이유로는 높은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등을 꼽았음.

- 점주의 가맹점단체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면도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사부담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다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 업무이양,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등에 대한 인지율은 높게(80% 이상) 나타난 반면, 가맹금조정 협의요청, 포상급 지급,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등 인지율은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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