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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필요한 증빙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수행에 필요한 출장을 간편하게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연구기관지원팀 2020.07.31 2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출장여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7.31(금) 밝혔다.

-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증빙 방식의 간소화를 추진함.

- 출연(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17.6월)’에 따라 국내 운임 여비에 대한 지급방식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했으나, 이는 연구기관 인력의 출장비 정산에 대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 차원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출장 수행에 대한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연구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 출장 여비 중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연구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함.

- 이동 수단별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향후 행정부담의 추가 경감을 위하여 실비 수준으로 국내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또한, 출장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출장 증빙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APP을 개발·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출장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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