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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
조달청 2020.08.04 3p 보도자료
조달청은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4(화) 밝혔다.

- 펀치볼 마을은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해발 400~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양구군 북동쪽 약 22㎞ 지점에 위치해 있음.

-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으로서 정부는 이곳에 지난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했고, 해당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간 국유지·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요구, 경작지 재산권 인정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 2018년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유화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했던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 관리청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로 진행됨.

-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부동산이 국유화 되고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될 경우, 과거 7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과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소관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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