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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기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 점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2020.08.07 4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 농가를 대상으로 6.28(일)~7.30(목)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7(금)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특히,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를 대상으로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함.

-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8월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시정명령 함.

- 점검을 통해 확인된 236건의 위반사항 분석 결과를 보면, 소독·방역 수칙 준시 미흡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 48건, 사육 관리 미흡이 32건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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