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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2020.08.10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0.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8.10(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함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코) 재통지 기준을 마련함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을 규정함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유도를 위한 혜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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