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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2020.08.10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10(월)~9.29(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큼.

-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함.

- (접수 사건 처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

- (유관 단체 협조 요청)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임.

- (기대 효과)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2.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3.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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