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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소액체당금,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2020.08.13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Fax)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12(수)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5.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 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옴.

-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함.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함.

<붙임>
1. 체당금 제도 개요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3.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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