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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이 8.19(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주요 논의 안건)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논의함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함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 현황 및 후속조치를 논의함.
- 부동산 수요관리대책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2만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임.
<붙임>
1. 모두 발언
2. 회의 주요결과
- (주요 논의 안건)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논의함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함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 현황 및 후속조치를 논의함.
- 부동산 수요관리대책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2만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임.
<붙임>
1. 모두 발언
2. 회의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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