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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2020.08.31 17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8.31(월) ‘20.5.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고 밝혔다.

-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59개 집단, 58.6%)보다 1.0%p 감소함.

- 총수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51개, 57.5%)보다 0.5%p 감소했고,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가 늘어남.

- 총수있는 55개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19년보다 감소(219개→210개)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늘어남(376→388개).

-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

<붙임>
1.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
2. 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
3.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4.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5.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현황
6. 순환출자 현황
7. 금융·보험사 출자 현황
8. 기업 공개 현황
9. 공익법인 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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