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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0.08.31 2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31(월)~9.25(금)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설에는 선원 116명에게 체불된 약 7억 원의 임금이 지급되기도 함.

- ‘20년은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앞으로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임.

-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임.

-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 여부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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