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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0.09.01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9.1(화) 밝혔다.

- ‘20년에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근로자는 11% 감소했고,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한 반면,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함.

- 먼저, 9.1.부터 9.29.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함.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임.

-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함.

<참고>
1. 임금체불 현황 (2020.7월 기준)
2. 체당금 제도 주요 내용
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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