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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20.9.15.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20.09.18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9.15(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신설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도모함.

<참고>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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