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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2020.09.22 2p 보도자료
정부는 9.22(화)에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함.

-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①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②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정함.

- 덧붙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해 경영공시 기한을 합리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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