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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0.09.22 7p 보도자료
정부는 9.22(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함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함 ▲부정훈련기관 명단을 공표하며 제재도 강화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진단·상담을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됨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완화함.

<붙임>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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