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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10.7.~20)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2020.10.07 3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10.7(수)~10.20(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헌법불합치이므로, ‘20.12.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형법」 에서 확대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안에서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과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갈등상황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됨.

-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 내용)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 근거를 마련함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을 지원함 ▲세부적 시술 절차를 마련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지원함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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