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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전‘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10.12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3(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됨.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 ①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함 ②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함 ③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함.

-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18.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음.

<참고>
1. 자동차365 웹포털 및 모바일앱 주요 서비스 화면
2. 자동차365 제공 메뉴목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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