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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20.10.13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13(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를 강화함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보완함 ▲상계관세 규정을 정비함.

-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주요 개정사항
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개요
3.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상세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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