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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2020.10.19 1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0.19(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특히,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어, ‘20년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실적은 ‘19년 39건을 뛰어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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