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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20.10.19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0.15(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0.19(월) 밝혔다.

-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됨.

-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됨.

<붙임> 제도 개선 기대효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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