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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2020.10.20 3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0.20(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②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③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④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⑤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임.

-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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