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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소득정보 연계 TF 2020.10.19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이 10.19(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여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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