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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총괄과 2020.10.20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20(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 주요 내용) ①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함 ②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완화함 ③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함 ④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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