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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0.10.20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9.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함.

-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함.

<붙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사례
<별첨>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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