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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에 134종 추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2020.10.20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하여 10.21(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했으며, 이후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음.

- ‘20년 고시에는 ‘19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했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함.

-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 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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