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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0.10.20 10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0.20(화)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

- (주요 내용) ▲협찬의 정의를 신설함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규정함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을 규정함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제출의무를 마련함.

<붙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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