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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2020.10.23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0.23(금), 혁신제품의 무상양여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시범사용한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바로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자신이 시범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되어, ‘19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내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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