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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확정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0.10.26 6p 보도자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0.23(금) 제2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완성해 나가기로 함.

- (주요 내용) ①「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 ②「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③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전환할 계획임 ④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나갈 계획임.

- 또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21.1.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함.

<참고>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2.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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