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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2020.10.27 8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10.27(화) 밝혔다.

- (주요 개선내용) ① 개인형IRP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함 ②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 ③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설정·안내·변경절차를 개선함 ④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분리함 ⑤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을 삭제함 ⑥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명시함.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개선과제에 대해 ‘20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며,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21년 1분기까지 이행함.

<붙임>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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