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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 2020.10.27 5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27(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짐.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함.

<붙임>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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