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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0.10.26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0.26(월)~11.20(금)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며,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고,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해양수산부는 ‘20년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함.

- 한편, 해양수산부는 ‘20.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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