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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0.10.27 2p 보도자료
정부는 10.27(화)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중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위한 것임.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됨.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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