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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도입 40년,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논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0.27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와 함께 10.27(화)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환경권은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72개 법률로 분화됨.

- 이날 행사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실체적 권리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부 전문가 포럼과 제2부 국제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됨.

- 제1부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하여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함.

- 제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기후변화소송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환경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함.

<붙임>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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